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최문순 화천군수)'가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5일 오전 인천 강화군 소재의 한 리조트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법적 완결성을 부여하는 국회 비준동의가 미뤄짐에 따라 여야를 떠나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 문제는 재정투입 등의 이유로 국회에 의한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문제와 관련, 연내 민·관·군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도 내놨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접경특화발전지구를 현재까지 지정한 곳이 없는 실태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10개 시·군 특성을 담은 지구 지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접경지역 내 장기간 방치된 군부대 유휴부지를 전수조사 후 지자체 등에 우선 매각 또는 관리전환 해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접경지역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도 진행됐다.
최문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도 더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9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에 정하영 김포시장, 부회장은 조인묵 양구군수가 각각 추대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