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현안해결, 道-與野 정치권 손잡는다
입력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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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지역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레저세 개정저지 및 지방균형발전 등 도내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도는 28일 “정부는 수도권 규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타 시·도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에 큰 타격을 입히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당면 현안들이 도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권과의 공동협력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6월5일께 손학규 지사와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현안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산업자원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수도권내 대기업 신·증설 확대방안이 제외된 것과 관련, 생산차질로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등 대기업들의 외국이전이 검토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겪을 타격의 심각성을 설명,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레저세 등의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그동안 소재지 관할 도인 경기도에 납부를 해왔으나 한나라당 권기술(울산)의원이 이를 장외발매소 설치로 세수가 발생하는 지자체에 납부토록 지방세법 개정안 서명작업에 착수, 법안이 개정될 경우 도 전체적으로 매년 2천600여억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총력저지를 위한 공동연대를 구축키로 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개발이 아닌 도가 추진하는 대도시권성장관리권역(6대축)내에서 추진되도록 협조를 주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들을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답안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정치권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