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책'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인 파주·동두천·연천 등에 산재한 군사보호구역 중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한 해제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민간 투자를 유도해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한편 개발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도 대폭 감면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북부지역은 지역특성상 남북 대립의 희생양이었다. 각종 규제와 군사시설 등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특히 군사보호구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경기도 내 군사보호구역은 2천857㎢로, 전국 6천9㎢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경기 북부 전체면적(4천266㎢)의 55%에 달하는 것이다. 당연히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는 경기 북부의 염원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대책중 광역철도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공공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는 서울 또는 경기 남부 지역과 연계된 광역철도 등의 교통수요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예타문제에 묶여 진척되지 않는 사안이 한 둘이 아닌 상태다. GTX C노선이 대표적이다. 양주 덕정에서 서울을 거쳐 수원으로 이어지는 GTX C노선은 경기북부 교통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예타문제로 수년간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경우 교외선(대곡~양주) 재개통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7호선 포천연장(양주~포천)이나 1호선 포천 연장 등 포천지역 전철화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지역의 경우 그동안 사업계획 없이 제안 수준에만 머물렀던 KTX 파주연장과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등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의 우선 조건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자칫 수도권 대 비수도권 논리가 횡행하며 경기도가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남북대립의 최전선으로 갖가지 규제에 묶여 신음해왔다. 경기북부는 국가 균형 발전에 포함돼야 할 지역이자 남북평화의 전초기지임을 정부는 유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