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등으로 인한 여파가 변수로 작용돼 여야 정치권이 고용세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여야는 '포스트 국감'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을 강조하며 생활적폐 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국감에서 이슈가 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 총공세를 예고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선언을 비준하자 야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법적대응 검토' 입장을 내놓으며 강경한 대응의지를 시사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과 '고용세습' 의혹 등 긴급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며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당초 한국당 등 야권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었으며, 여당은 최근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데다가, 각 당마저도 사안 별 입장 차이를 보여 정치권의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국토교통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비준 문제와 긴급 현안을 연계해 국감 마무리와 동시에 대여투쟁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감대책회의에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몽니부린다면서 특별재판부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평양선언에 대해 꼼수 부리지 말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어떻게든 비준(논쟁)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꿀먹은 벙어리"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 국회비준 동의와 국정조사를 슬쩍 지나치려 하지만 제기된 이슈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준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일단 국정감사가 끝난 후 논의해 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공조를 이뤄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사법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당도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국감이 종반전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나서 '포스트 국감'에서의 대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