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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설훈 "기상청, 백두산에 화산관측소 중장기 추진"

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이 백두산에 화산 관측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기상·기후·지진 분야 단기 및 중장기 협력 과제'를 토대로 남북이 공동으로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감시하는 관측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세웠다.

 

1단계로 지각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화산관측장비와 통신망을 구비해 공동 관측소를 운영하고, 2단계로 지각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변동이 일어나는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할 장비와 화산가스 및 암석 시료 분석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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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이석현 "외교부 재외공관 전시미술품 관리부실" 질타

이석현(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공관의 미술품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 28개 재외공관이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에 폐기판정 요청을 한 미술품 82점 중 49점이 '작품상태 열악으로 인한 공관 전시 부적합 또는 수복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외교부가 공관전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작품에 대해서 해당 공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파악하지 않고, 추후 조치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고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들어 '제도정비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및 체계적 전시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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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지역간 소방인력 큰 격차 국가직전환 시급"

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간 소방력 격차가 매우 크다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천548명)로, 가장 적은 강원도(533명)의 2.9배, 전체 평균보다도 1.4배 높았다. 

 

경기도의 부족한 소방력은 2천59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소방예산은 4조8천219억원으로, 경기도가 9천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사업비는 울산시가 5천5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가 2천16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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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민경욱 "지난겨울 11만9333가구 난방비 0원 점검을"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겨울철(11월∼2월) 난방비가 0원인 세대는 총 11만9천333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원인은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미난방이 60.3%인 7만1천991세대로 가장 많았지만, 계량기 고장 1만2천429세대(10.4%)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세대는 10세대 중 1세대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처럼 '난방비 0원'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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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이학재 "국보법 위반사범 0명 국정원 안보 포기했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2017년 한 해 동안 검거한 간첩 및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점휴업 상태인 국정원의 '안보 포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11년 동안 간첩 35명,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25명 등 총 26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국정원이 국정원답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국정원장을 대북 특사로 계속 쓸 생각이라면 차라리 국정원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