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발표후 571개 중앙사무
지방이양 국무회의 통과 이행나서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 뒤로 밀려
지방의회 인사권등 재량 강화 지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체계는 여러 문제점을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방분권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고자 지난 2012년 '지방자치의날'(10월29일)이라는 법정기념일까지 만들었지만,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물론 정부의 의지도 박약하기만 하다.

다행히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공약으로 약속했고,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지방정부들도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의지의 목소리를 내고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 위임되는 권한, 힘 세지는 지방정부

정부는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놓고 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그리고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등이 핵심 과제다. 실제 이행도 이뤄지고 있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최종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이럴경우 지방항만 개발·관리 권한과 지역 내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권한 등이 지방으로 넘어온다.

■ 권한위임 재정분권 뒤따라야

권한이 위임된 만큼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재정이다. 정부의 계획도 지방의 요구도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 등 현실적 제약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한 특강을 통해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진전된 지방분권 내용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김 장관이 이야기한 진전된 내용이 재정 분권이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 지방의회도 권한 강화 필요

지난 23일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국회에서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열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지자체 부속기관이 아닌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행정부와 대등한 위치가 아닌 지방정부에 종속돼 있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은 물론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능력도 제고돼야 하는 데 현행 제도로서는 그렇지 못한 셈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게 할 족쇄를 푸는 일도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기에, 지방의회는 국회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중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