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까지
동의없이 비준-비생산 논의" 공방
행안위 "공기업 친인척 정규직화
40만 공시생 좌절 국정조사" 촉구
법사위 "法독립 훼손-타당성" 설전
기재위, 소득주도성장 "실패-흠집"
여야는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9일에도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등을 놓고 상임위마다 정면 충돌했다.
우선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감사에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원론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두 문건에 들어있는데,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을 국회 비준·동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혜영(부천 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비생산적 논의를 중단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격돌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면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수사를 받은 판사에게 사건이 돌아갈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타당성을 강조한 반면, 주광덕(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패한 정책이니 간판을 내려라"라고 했지만, 윤후덕(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며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맞섰다.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등 국감에선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기업에 친인척이 있어 짬짜미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명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했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 특별 점검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여당과 연내로 예정된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