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최근 5년여간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와 지도점검 결과로 적발된 유치원 비리내역을 추가 공개했다.
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교육청 감사를 통해 총 2천325개 유치원에서 6천908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액수만 총 316억 618만원에 달한다.
지도점검으로는 총 5천351개 유치원에서 9천214건이 적발됐다. 액수는 65억8천37만원으로 집계됐다.
유치원 감사와 지도점검은 각각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후 시도교육청에서 세부 자료를 확보해 감사로 적발된 유치원을 추가했다. 지도점검 적발 현황은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도점검 사례로는 서울 소재 A 유치원이 약 1년간 원아 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 학비 1천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적발됐지만,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쳤다.
서울 소재 B 유치원은 현장학습비로는 9만원을 징수한다는 유아교육법을 어기고 원아 43명에게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받아 지도점검을 받았다. 이 유치원은 1천272만원을 부당 징수했지만, 시정명령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D 유치원도 원비 상한률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실제로 미보고된 특성화 활동을 운영하며 2천959만원을 추가 징수해 원장 개인계좌로 이체했다. 이 유치원도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유치원은 운영정지와 폐쇄, 고발까지 가능하지만 적발된 유치원 대부분이 보전조치로 끝났다"며 "지도점검은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공개 여부를 상당히 고민했으나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