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구성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우선임을 재차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쟁 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일자리 찾기에 여념 없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용세습과 일자리 약탈에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한 뒤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법부를 바로잡자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 따른 예산 정국에 대해서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며 "입법·예산 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며 "이를 중심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사업과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 심의해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는 확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우선임을 재차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쟁 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일자리 찾기에 여념 없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용세습과 일자리 약탈에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한 뒤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법부를 바로잡자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 따른 예산 정국에 대해서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며 "입법·예산 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며 "이를 중심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사업과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 심의해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는 확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