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전략대응" 한목소리
입력 2003-06-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6-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정부의 신도시 건설을 보이코트 해서라도 수도권 규제 철폐를 실현시키자.”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기도와 한나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회에서 도내 의원들은 손학규 경기지사로 부터 '당면 도정현안'을 듣는 자리에서 “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살리기법 등은 제2의 수정법과 같은 규제법으로 1~2가지 규제 철폐에 얽매이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비장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 등이 수도권의 개발을 억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수도권 발전 없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가장 먼저 불을 당긴 경기지사 출신의 이해구(안성) 의원은 “국가경쟁력에 운명을 걸고 있는 현 정부가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지역을 억제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신도시 건설 등 정부 사업에 반대해서라도 수도권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한수이북지역과 양평 가평 안성 등 낙후지역을 과밀지역으로 정해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수도권 범위 및 설정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자”고 말했다.
이어 임태희(성남 분당을)의원도 이 의원의 주장에 동의를 표한 뒤 “현 정부 수도권 정책의 대세가 지방살리기, 균형발전법, 지방 분권으로 설정돼 있다”며 “도가 1~2개 빼먹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임 의원은 중앙당에서도 주요 이슈로 삼겠으니 경기개발연구원과 주요여론기관을 동원, “수도권을 스톱시키고는 국가 경쟁력을 얻을수 없다는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심재철(안양동안) 의원도 “빵은 주지않으면서 인구는 계속 늘리는 위성도시 건설을 보이코트 해 정부와 한판 붙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고 김부겸(군포)의원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시기를 늦추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실시에 대한 도의 전략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이밖에 정병국(양평 가평) 의원은 접경지역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하면서 양평 가평 등 팔당상수원 지역을 배제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 삼았고, 안상수(과천 의왕) 남경필(수원팔달) 박종희(수원장안) 의원은 “삼성반도체·쌍용자동차 공장 증설이 안될 경우 해외로의 이전 가능성이 있으니 국회차원의 결의·권고안을 채택하자”고 말했다.
또 이재창(파주) 의원은 파주 문산일대를 남북교류의 장으로 개발해 줄것을 요구 했고 전용원(구리) 의원은 남양주 대단위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교통 해소책으로 구리시 왕숙천의 뚝방길 확장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손학규 지사와 정창섭·정승우 행정 1, 2 부지사, 한현규 정무부지사 등 도청 간부 공무원과 목요상 이해구 전용원 의원 등 도내 현역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