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대로 올라섰다. 총 10조1천86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8조9천336억원보다 13.15%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26% 증가한 7조1천774억원, 특별회계는 20.91% 증가한 2조9천312억원으로 편성됐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본청 예산이 10조원을 넘는 곳은 서울, 경기, 부산 세 곳뿐이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예산규모가 10조원대로 올라선 때가 불과 3년 전인 2016년도였다. 당시 부산시는 10조1천278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과 비슷한 규모다. 인천보다 3년 앞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던 부산에 견주어 보면 10조원이란 예산이 갖는 의미와 그런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도시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도 10조원 예산의 내용과 쓰임새를 사업별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겉보기와 다르다. 우선 내년도 예산의 33%에 육박하는 3조3천220억원은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돈이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의료급여 확대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이 모두 포함된 것이어서 지자체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예산이다.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내부경비 6천317억원도 옴쭉달싹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특정부문에 소요되는 이런 필수예산을 감안하고 볼 때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다는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성장동력으로서의 일자리만들기사업은 그 내용이 빈약하고 형식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노후저층주거지 개선 '더불어마을' 추진사업,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내년도 원도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가운데 올해 예산보다 순수하게 늘어난 액수는 295억원 정도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9.3% 증가한 925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순증액은 210억원에 그친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 투입되는 돈은 채 100억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원도심 사업과 관련해선 도시재생에 대한 인천시의 이해와 철학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결과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정이 내년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