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가
운데 자민련이 3일 한나라당에 동조, 허용반대당론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추
진이 어려워졌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연
기금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합의단계에 와
있었으나 최근들어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꿨다"며 "기금의 주식투자를 못하
게 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주식투자 허용을 촉구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 문
제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우리당의 제의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
의 연기금 주식투자허용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가뜩이
나 부실한 연기금을 뿌리째 거덜내려는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 재확인했다.
장 부대변인은 "침체된 증시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증
시와 연기금 모두 동반자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증시투자자들의 환심얻기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연기금도 100% 절단내기 십상"이라며 "주식투자해서 될 턱이 없
으며 기금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반대입
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운태 위원장은 연기금의 투자를 사전통제하기 보다는 사
후 통제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주식에 투자한 뒤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는 방
식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