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 이용
"우발적 충돌 예방 단속 효과 강화"
한강·임진강하구 오늘부터 공동조사
골재 채취·관광·휴양 사업추진 가능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

또 남북은 5일부터 한강·임진강하구에 대한 공동수로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 4월 자유항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인천 백령·연평도 등 서해 NLL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10년만에 복원'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오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4일 설명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조업하는 선박은 중국어선이다. 최근에는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 40∼50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 과거에는 많게는 수백 척에 달했으나 남북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북측은 서해 함대사령부의 '서해 해상 정황종합실' 명의로 남쪽 2함대 상황실 앞으로 통지문을 전달했으나 2008년 5월 이후 중단했다. 이날 교환은 정보공유 중단 이후 10여 년 만의 복원이다.

남북이 NLL 일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상시 교환하면 이 일대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것뿐 아니라 불법조업 단속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 '김포·강화 등 한강 하구에 대한 최초 연구… 골재 채취·관광 가능'

20여명으로 구성된 남북공동조사단은 내일부터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서 공동 수로 조사에 들어간다.

내년 4월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목표로 한 이번 조사는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하점면 창후리,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등 3개 거점에서 이뤄진다. 항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심, 유속, 간만조 변화, 수중 지형 등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한다.

한강하구는 비무장지대(DMZ)와 다르게 정전협정문상 선박 항행이 가능한 중립지대이지만, 남북 간 대치로 실제 민간선박이 항행한 적은 없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서'에서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강화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한강·임진강 하구는 골재 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한편 남북은 지난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분과회담을 열고,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IOC에 공동 전달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출전 협의, 내년 1월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등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