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곡 및 하곡 수매가를 올해 수준으
로 동결키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추곡수매가는 1등급 기준 벼 40kg 한가마당 6만440원
(쌀 80kg 기준시 16만7천720원)으로 일단 결정됐다.
또 겉보리는 조곡 1등품 40kg 한가마당 3만1천490원, 쌀보리는 3만5천690
원으로 결정됐다.
수매량은 추곡의 경우 548만1천석(78만9천t)으로 올해 575만 3천석(82만8
천t)보다 27만2천석(3만9천t)이 줄었으며 겉보리와 쌀보리는 35만석(4만8천
t)으로 정해졌다.
이에앞서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정영일 서울대교
수)는 지난달 2002년산 추곡수매가를 올해보다 4~5%를 인하해야 한다는 대
정부 건의안을 제출, 농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아직 국회 최종 심의과정을 남겨 놓고 있어 추곡수매가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최근의 쌀 공급과잉과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
하기 위해 추곡수매가 인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아 국회 처리과정이 주
목된다.
올해 추곡수매가도 당초 지난해에 양곡유통위는 0~2% 인상안을 건의했으
나 정부는 3%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논의과정에 최종적으로 전년
에 비해 4% 인상됐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 90년 이후 추곡수매가
가 동결된 것은 94, 95, 97년에 이어 네번째가 된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WTO(세계무역기구) 뉴
라운드 출범으로 농업보호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는 신농업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인, 소비자, 국회.정부.학계 대
표 등 30명으로 구성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신
농어업.농어촌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규모화.첨단기술 접목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
감 ▲유통효율화.물류기능 강화를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 ▲중국의 WTO 가
입, 일본의 관세인하 추세 등을 적극 활용한 인삼.꽃.돼지고기의 수출주력
상품 육성 ▲직접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의 활로를 찾는 데 최
우선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