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대치전선을 신
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사퇴 및 탄핵과 공적자금국정조사로 압축해 정
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강행의 실책을 반전시키고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 총장 탄핵을 관철시키고 공적자금 운영과 관리의 난맥상
을 추궁함으로써현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 총장 탄핵을 저지하면서 교원정년 연장안의 백지
화 요구와 '방탄국회론', 예산안 처리 지연 문제 등으로 맞섰다.
◇민주당 = 민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에 대해선
소수여당이지만 여론을 동원한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문제 등에서 후퇴한 대신 검찰총장 국회 출석
과 탄핵, 공적자금 문제로 초점을 모으고 파상 공세를 펴자 마땅한 대응책
을 찾지 못해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측이 신 총장의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탄핵안을 추진
할 경우"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원내의석 열세
와 이들 문제에대해선 불리한 여론때문에 물리적 저지를 택하기에 부담스
럽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검찰총장 출석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만 총장의 출석 불응에 탄핵안을 제기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
다"면서 "법사위에 넘어간뒤 시간을 벌거나, 본회의에 넘기지 못하게 하
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으나 교원정년 연장문제와 달리 정면대
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총무는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나서서 완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교원
정년 연장안에대한 공세지속으로 다른 쟁점에 대한 방패를 삼았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원내 1당인 야당이 경제살리기와 민생은 외면
한 채날새고 눈만 뜨면 하는 일이 공권력 무력화와 국무위원 탄핵.해임안
공세"라며 "야당의 검찰총장, 국정원장에 대한 강공 배경이 교원정년 연장
안 강행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돌려보겠다는 정치적 술수는 아닌지 의
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예결위 소속 자당 의원들의 반발 등 내부 사정
때문에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한
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지연을 통해 방탄성 임시국회를 열려 한다"는 역공
도 시도했다.
이 총무는 "'정현준 게이트' 등으로 검찰과 국정원을 뒤흔들어온 한나라당
이 전반적인 위험을 느껴 방탄국회를 시도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공적자
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물건너 간 것이며, 수사중인 사건이므
로 야당도 더이상 요구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 교원정년 연장안의 난제를 '양보'로 해결하는 대신 신승
남 검찰총장과 신 건(辛 建) 국정원장, 공적자금 문제 등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선 불퇴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
다.
당내 반발도 있는 사안들을 제거, 대여 전선을 정리함으로써 당이 결속
한 상태에서 여론을 업고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교원정년 연장안의 실책을 일거에 반전, 정국 주도권을 다시 쥐기 위해서
도 강공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에 따라 신 총장이 국회 출석시한인 5일 오전 10시까지 국회에 나오
지 않을경우 당일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회기가 얼마남지 않
은 점도 있지만,강공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신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회창(李會昌) 총재 측근은 "탄핵 발의를 하지 않
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신 원장의 경우도 탄핵 대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려 정밀한 법률적 검
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신 총장과 함께탄핵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공적자금 난맥상을 철저히 추궁, 현정권의 실정(失政)과
무능력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파상공세에 나섰다.
공적자금의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책임규명을 위
해 중립내각 구성을 통한 조사, 국정조사(청문회) 재개, 대통령 산하 공적
자금관리위 및국회 공적자금특위 구성, 정책관련자 처벌 등을 거듭 촉구하
는 등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당 공적자금국조특위 회의를 갖고 이들 요구의 관
철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총재는 "공적자금 문제에 관한 한 이 정권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당의 공세를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