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 협력비 한푼도 못깎아
일자리 예산 고용난 해소" 방어막

한국 "과도·가짜… 보육비로 활용"
바른미래 "낭비성 12조원 줄일 것"

여야가 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정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시작된 예산 심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남북협력사업비에 대해서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일자리 예산이 과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전체 일자리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 수준이고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차지한다"고 방어막을 쳤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대폭 늘린 '든든한 울타리' 예산이고, 고용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청년·신중년 계층의 민간일자리,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린 '소중한 일자리'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과 과도한 남북관계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그 재원을 돌려 아동수당 전면화와 출산장려금 2천만원 및 저출산보육예산으로 활용하겠다"며 "허울뿐인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 보육과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생활안정과 국가성장잠재력이 되살아나게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 중 성과가 없던 것은 과감히 삭제하겠다.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단기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상임위 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12조원대 삭감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된 예산을 대신해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 복합적으로 된 것을 단순화해서 아동들의 복지를 늘리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이어 장애인 작업장, 중소기업 전문성 향상, 사회안전망,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