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추경도 불용액없게 집행 독려"
야 "도소매 10만명 등 취업감소세"
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으로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며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도 9월 말 82% 정도"라며 "연말 기준으로 거의 불용액이 없을 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라고 했다.
반면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천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한국 경제를 삼키며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질타했다.
질의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의 대변인이냐'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판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일제히 반발, 수십분간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한 얘기"라며 "격에 맞는 표현을 쓰자"고 권고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경제를 망쳐놓은 각료들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여당은 경청해야 한다"며 "조금만 아프면 각료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건 야당 질의의 연속성을 끊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예결위 내년 일자리예산 충돌]與 "OECD보다 낮아" vs 野 "54조 쏟은 밑빠진 독"
입력 2018-11-06 22:17
수정 2018-11-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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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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