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발전 정책토론회 "수도권규제완화 선결과제"
입력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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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가발전을 위한 도의 역할로 '지식기반산업의 집중육성',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의 도약' 등 4가지를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기능의 수행을 위해 수도권규제 완화, 대기업 공장증설 허용 등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공동후원으로 16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손학규 지사는 “국가적 도전을 극복하고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경기도에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특히 지식기반산업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평택항 인근의 부가가치 물류중심지 조성, 수도권의 부족한 교통·교육·문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 경기북부지역의 개발 및 통일기반 조성을 통한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뒷받침 등 4가지를 도의 역할로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기능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첩규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개선, 수도권내 대기업의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종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비롯, 수도권대기오염 규제신설과 관련해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도입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과 택지개발시 사전협의의 제도화, 지하철 7호선(온수~부평) 연장사업의 지방비 분담률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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