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토론회
인천언론인클럽이 7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인천언론인클럽 제공

자치행정·입법·재정이 핵심
중앙 눈치 안보는 권한 필요

'애매한 수도권' 인천에 절실
재원 자기결정권 헌법개정을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의 중심 세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인천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분권 제도는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지만 시행은 인천 등 17개 광역단체와 223개 기초단체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재정 등 3가지라고 밝혔다.

안성호 교수는 "시민들이 뽑은 시장이 대통령과 중앙정부 허가를 받아가며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야 한다"며 "다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도 국회의 입법 기능과 대등한 수준의 자치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자신의 운명을 국비와 교부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인천시의 운명은 다른 지역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의식을 갖고 시장과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안성호 교수는 인천을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있지만 반대로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인천의 이런 특성이 자치 분권을 더 필요로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30억원짜리 낡고 녹슨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사는 것을 꿈꾸지 않고, 집값은 3억원이지만 생활 여건은 더 좋은 인천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가치"라며 "인천은 도시 인프라와 섬, 해상 등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자치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하면서 규제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법에 묶인 강화와 옹진군을 인천에 맡겨서 스스로 낙후된 곳은 발전시키고, 혼잡한 곳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방분권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의 자기결정권을 지방에 주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은호 인천시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