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또 하늘을 뒤덮었다. 숨쉬기조차 어렵다.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마스크를 쓰고 등원·등교하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다. 마스크는 필수 지참물이 됐고, 마스크의 행렬은 이제 낯선 풍경도 아니다. 입동인 어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비상저감 조치가 수도권에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기준인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일 경기와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25(89)㎍/㎥, 112(75)㎍/㎥이었다.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 건 지난 3월 27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7천여 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여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진 여전히 의문이다.
미세먼지 발생국으로 지목받는 중국은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 차원의 환경보호 감찰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에 파견된 감찰조가 미세먼지 발생업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다. 2015년부터 베이징시와 산시성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석탄공장 생산량을 30% 감축하고 일반 가정에도 석탄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대로 주요 시에서는 자체 환경보호국을 두고 환경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매년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대책은 보잘 것 없다. 그나마 대표적인 게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정도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 단축 실시가 고작이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사라지겠지' '바람이 불면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을 찾기 힘들다. 늘 이런 식이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초미세먼지는 치명적 폐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는 이미 수없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마다 재난경보나 울릴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방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눈앞이다.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 동참을 이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사설]또 초 미세먼지, 더 강력한 비상저감 조치 필요하다
입력 2018-11-07 20:48
수정 2018-11-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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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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