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날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을 공론화나 검증, 조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에게 첫 국민연금 9만원을 도비로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후 개인적으로 계속 납부하거나 취업 후 3천여만원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김은주 의원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47억원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비로 편성했다. 이는 내년 만 18세가 되는 15만7천여명의 한달치 국민연금 가입비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소득없이도 매달 9만원을 낼 수 있거나, 3천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해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지혜(민·비례) 의원은 도정질의 일괄질문에서 경기도의 청년정책관련 부서 운영과 청년취업지원 정책을 꼬집었다.

오 의원은 "청년정책팀·청년지원팀·청년일자리팀은 업무분장이 각 팀과 상관없이 돼있다. 청년배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일하는 시리즈 혹은 일자리에 치중돼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청년취업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마이스터통장제도 등의 후속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도 모집률이 낮다며 문제를 찾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시흥시를 4차 산업 혁명과 해양레저의 거점도시로 육성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김봉균(민·수원5) 의원은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비리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와 함께 공공기관 비리척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