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25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속개, 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 洪在馨전경제부총리 등 증인 4명과 林昌烈전부총리(현 경기지사) 등 9명의 참고인을 불러 외환위기 초래 경제정책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첫 증인신문에서 한국은행의 환란 인지 및 보고 시점, 외환보유고 관리감독 실패 등 IMF 구제금융 신청당시 문민정부 경제팀의 정책 오류를 중점 추궁했으며, 林지사를 상대로 부총리 취임 당시 IMF구제금융 신청 발표를 알고도 지연시켰는지의 여부를 따졌다.

李전총재는 답변에서 『S&P와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급격히 내렸을 때는 외환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고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은 같은 해 11월3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7년 11월13일 재경원과 한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모여 외환관련 회의를 갖고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다음날인 14일 姜慶植전부총리가 金泳三전대통령에게 IMF 자금지원 규모를 2백억달러 안팎으로 예상하고 IMF와 정책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李전총재는 특히 『지난 97년 1.4분기중 근본적인 외환대책을 세우지 못해 외환위기가 온 점을 시인한다』며 한은의 정책적 오류를 공식 인정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林경기지사는 『캉드쉬 IMF총재 면담록 문건에는 IMF가 본격적인 차관협의단을 파견한다고 돼 있었지만 「그 발표 시기는 한국정부에 일임한다」고 했다』면서 『11월19일이 IMF행 발표 예정일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林지사는 특히 『11월19일 가진 경제장관회의는 건설장관 등과 만나 상견례를 겸해 티타임을 갖는 수준이었다』면서 『IMF행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이들이 아닌 한은총재, 경제수석과 만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26일과 27일 姜전부총리와 金전경제수석 등을 불러 청와대 및 여당 대통령후보에게 IMF 구제금융 신청의 필요성을 제기한 한은보고서를 보고했는지의 여부와 그 시점, IMF행 결정시기 및 보고과정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金亨雲기자·hwkim 尹寅壽기자·isy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