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출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선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함께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지원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계차주'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한계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 된다.

이를 위해 LH는 ㈜국민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해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맡는다.

매입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족 기준 500만2천590원) 이하인 1주택 가구 중 한계차주가 직접 거주하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다. LH는 대상자 가운데 우선 전국의 아파트 400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하게 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 없이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