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비교섭단체 포함여부 이견
돌연 김동연교체 여야충돌 기폭제
남북협력기금·일자리예산도 마찰
상임위마다 각종쟁점 통과 부정적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경제부총리 교체 등을 놓고 대립각을 벌리면서 예산심사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으로 예산심사가 막히면서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 역시 긍정적 상황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감액심사에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지만,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쟁점은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을 15명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위 합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심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만큼 예산 정국 일정은 갈수록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예결위는 지난 9일에 이어 1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심사에서는 통일부가 1조977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쟁점으로 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지난 9일에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대폭 삭감을 목표로 공세를 집중했고, 여당은 과소추계 된 것이라며 '원안고수'를 강조하는 등 분명한 이견을 표출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예산정국 도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돼 후임으로 홍남기 후보자가 내정된 점은 여야 충돌의 기폭제가 되면서 심의 일정에 차질을 주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예산심사 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게 예산심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비판이 공세를 위한 공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각 상임위에서의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속도도 더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 역시 매년 반복된 '초치기 심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액심사는 물론, 그 전 단계인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터라,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든 상황이다. 한층 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을 풀어내고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