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 주목될 개연성이 커졌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성장 지속 발언에 이어 9일에는 고용노동부가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어 내는 내용의 '제3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 장려를 위해 개별 사회적 기업 지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 청년과 베이비부머 일자리문제까지 해결하는 혁신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온오프라인 입점을 늘려 4년 후에는 사회적 기업 구매경험 소비자를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관련 제품 구매비율을 늘리는 한편 창업 준비에서 경영컨설팅까지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해서 창업 실패 혹은 경영위기 기업에 평균 3천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기준을 완화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직접투자에 따른 위험 축소차원에서 투자조합에 투자하도록 하는 모태펀드도 108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2022년까지 소셜 임팩트 투자펀드 5천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 번만이라도 도덕적 해이가 확인되면 정부사업 참여기회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투명성 조건도 명시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동기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윤리경영 사업체이다. 세계적으로 1970년대에 자생적으로 생겨나 1990년대부터는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했다. 영국의 경우 2001년 노동당 정부 내에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 지원에 공을 들인 결과 지금은 1만5천개 기업이 8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점차 증가했으며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수가 2007년 55곳에서 지난해에는 총 1천877곳에 일자리수 4만여명으로 불어났다. 사회적 기업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및 고령자 비중이 60%여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제고 드라이브에 팔을 걷어붙일 만하다. 일자리 확대는 금상첨화이다. 정부를 의식한 민간 기업들의 충성경쟁도 배제할 수 없다. 천문학적 혈세를 쏟아 부었음에도 지금은 흔적도 없는 MB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