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조례 제정前 추진돼
저조한 참여율 사업 축소 '惡手'
'마이스터통장' 역효과 우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11월 9일 자 3면 보도)가 또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열린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청년복지포인트제도 등 청년정책의 문제 보완을 촉구했다.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청년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경기도 청년정책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협의가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청년에 대한 의견이 반영 안된 부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등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 단체나 청년 의원 등 청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관련된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지석환(민·용인1) 의원은 청년복지포인트가 6만명 모집에 1만3천여명이 신청, 23% 모집하는 데 그쳤다며 저조한 참여율을 문제로 꼽았다.

청년복지포인트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청년마이스터통장 등과 중복신청을 할 수 없어 참여율이 저조, 경기도는 내년부터 1만명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모집인원을 1만 명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월급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청년정책이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