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일 신분당선 연장 사업(호매실~봉담)과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옥정~포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각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두 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한 후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시·도별로 '대표 사업'을 추려 12일까지 제안해줄 것을 주문했다.
철도·도로 등 교통 SOC와 산업단지 등을 제안 사업으로 두루 검토했던 도는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막혀있던 철도 사업 중 남부에서 1곳, 북부에서 1곳을 선정해 최종 건의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미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고시됐던 사업으로, 조사를 다시 이행하는 게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해왔고 경기도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이 직접 이재명 지사를 찾아 도의 '대표 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지사 역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수긍했다. 도내 시·군중 안성과 더불어 포천에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는 점도 도의 이같은 결정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안한 '대표 사업'과 선정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파주시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던 다른 시·군에선 도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각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두 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한 후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시·도별로 '대표 사업'을 추려 12일까지 제안해줄 것을 주문했다.
철도·도로 등 교통 SOC와 산업단지 등을 제안 사업으로 두루 검토했던 도는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막혀있던 철도 사업 중 남부에서 1곳, 북부에서 1곳을 선정해 최종 건의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미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고시됐던 사업으로, 조사를 다시 이행하는 게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해왔고 경기도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이 직접 이재명 지사를 찾아 도의 '대표 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지사 역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수긍했다. 도내 시·군중 안성과 더불어 포천에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는 점도 도의 이같은 결정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안한 '대표 사업'과 선정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파주시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던 다른 시·군에선 도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인 경기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선정 단계에서 경기도의 제안 사업이 밀려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