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빠진 道결산' 승인 연기
입력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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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2002년도 일반및특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이 보류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도의회의 예산결산심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안을 부주의하게 작성한 것도 모자라 오류를 발견하고도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 경기도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뒤늦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발견, 수정을 요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말 2002년도 3차추경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불용처리된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18억6천만원을 명시이월해 별도관리 해야하는 데도 이를 예산에 포함, 9조4천39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는 당시 이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승인했다.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각 상임위의 결산심사에서도 이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예결특위가 지난 30일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산서상의 예산액이 당초 추경예산액보다 18억6천만원이 더 적은 사실을 발견, 오류를 확인했다.
도가 추경예산편성시에 포함했던 18억6천만원을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이월액으로 제대로 표시,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도는 예결위소속의원들이 이같은 오류를 확인 추궁하려하자 예결특위가 열린 1일 18억6천만원의 이월액을 없앤 뒤 예산액에 그대로 포함해 결산서상의 예산액과 3차추경예산액을 끼워맞춘 결산서를 새로 작성,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예결위 하수진(한·군포)의원은 “애초 의원들이 이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넘어갔을 일”이라며 “더욱 한심한 것은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서류상 수치를 맞춰 결산검사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 집행부의 태도”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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