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중공영제 반대시위1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반대하는 모습. /경인일보DB

前지사 대표 청년정책 '일하는 연금'
'따복 마스크' 내년부터 시행 안해
'버스준공영제' 방식전환 연구용역中
"수순" "의문"등 안팎서 해석 분분

道 "전임때 사업이라 중단 아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기도는 잇따른 변화를 '자연스런 수순' 내지는 '혁신'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임 지사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는 남 전 지사의 대표 청년 지원 정책이었던 '일하는 청년 연금'의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는 모집하지 않는다. 내년 예산은 올해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비만 편성했다.

이는 지방선거 기간 해당 정책을 '사행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 이미 모집한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한 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그대로 실시되는 대신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올해는 1만2천500명을 모집했지만, 내년에는 5천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련 대표 지원책이었던 '따복 마스크' 역시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따복 마스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도내 각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마스크 지원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미세먼지 버스안 마스크 무료배부1
2018년 3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시 버스에 무료 배부된 미세먼지 마스크를 승객이 착용한 모습. /경인일보DB

여기에 '따복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도 기존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에서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무렵 용역 결과에 따라 전환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 역시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

이처럼 남 전 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올해를 끝으로 중단되거나 방향이 전환되자 도 안팎에선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 지사가 비판해왔던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일하는 청년 연금' 등의 전환·중단은 개혁 행보에 따른 자연스런 수순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와중에 전임 지사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문 역시 번번이 제기되지만, 도는 선을 긋고 있다. 도는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된다는 것은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