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평화·정의당 1명 배분 16명으로… 7:6:2:1 방침 확고"
한국당 "관례대로 15명… 비교섭단체 포함 하려면 與몫 줄여"
시한 2주 남았는데 양보없는 싸움 계속… 졸속심사 비판우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치열한 '1 자릿수 전쟁'으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470조5천억원의 '슈퍼예산'을 둘러싼 '예산 전쟁'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자리싸움에 몰두하다 보니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구성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16인'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하겠다는 의도다.

한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은 "당의 7:6:2:1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 안에 대해 다른 정당 모두가 찬성하는데, 유독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키려면 민주당 몫을 한 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배분 기준에 따라 6:6:2:1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 2석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우리당에 2석을 주자는 데는 3당이 모두 합의했다"며 "우리당 2석은 건드리지 말고 두 당이 알아서 협상하라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여야가 양보 없는 자릿수 싸움을 벌이는 것은 예산안 심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여권'의 의석수가 한국당·바른미래당(범보수)과 같아지고, 한국당이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보수'가 1석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주 여야가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가 19일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같은 날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정례회동을 갖는 만큼 논의에 진전을 기대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다만, 소위가 가까스로 구성되더라도 법정시한 준수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돼 여야는 예산안 '졸속심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