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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예타면제"-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들이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인천연수구 제공

경기 부천·구리·남양주시장,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청장 동참
"교통접근성 개선·수도권 상생발전 선결과제"… 면제땐 1년이상 단축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 80km를 횡으로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가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전방위로 들끓고 있다.

이처럼 예타 면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그동안 GTX-A·C 노선에 비해 진척이 더뎠던 B노선 역시 가속 동력을 얻을 수 있어 주목된다.

■ "B노선 예타 조사 면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선 장덕천 부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고, 국민의 교통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역간 주거의 편중화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수도권 교통의 젖줄이 될 GTX-B노선은 국민들의 교통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TX-B 노선은 이 같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경제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 추진 등 SOC 사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및 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거라 확신한다"면서 "GTX-B 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예타 면제되면 공기 '1년 이상 단축'될 듯

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서야 예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진행속도는 매우 더디다. 충분한 사업성도 장담하지 못해 '기약 없는 기다림'이란 말이 나돌 정도다.

이미 한차례 '낙제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B 노선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B/C)이 0.33에 그쳤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사업 속도를 놓고 보면, 이미 3천억원이 넘게 투입돼 33.3%의 공정률을 보이는 A노선(파주~화성 동탄)과 매우 대조적이다.

또 다른 노선인 C노선(양주 덕정~수원) 역시 2016년 2월부터 예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B노선 보다 1년 8개월 빨리 착수한 상태라 조만간 예타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착수 시기만 따져봐도 B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는 빨라야 내후년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상에 B노선이 포함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예타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게다가 사업 현실화에 따른 사업비 확보 기반도 갖춰져 조속한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정치권은 물론 경기지역 해당 주민들까지 한 목소리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이유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