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을 명령해야 하는 요건을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지 않거나, 피난 절차 등에 대해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 제·개정안 15건과 함께 법률 제·개정안 3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국제재판 관할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사법 개정안, 유기농·무농약 농수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을 명령해야 하는 요건을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지 않거나, 피난 절차 등에 대해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 제·개정안 15건과 함께 법률 제·개정안 3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국제재판 관할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사법 개정안, 유기농·무농약 농수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