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여성정책 '계획만 있고 예산은 없고…'
입력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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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정책은 다양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예산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말뿐인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은주(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일 도의회세미나실에서 열린 '2003경기도여성정책평가토론회' 총론발제를 통해 “경기도는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만들고 여성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여성정책의 선두주자로 출발했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소요되는 여성정책은 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예산 분야만 추진되는 등 전체 예산의 1%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신 교수는 “지난해 경기도 여성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합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의 예산을 제외하면 순수 여성예산은 0.87%에 불과하다”며 “순수 여성예산은 여성정책기구 총예산에서 비여성예산을 제외하고 타 부서예산을 합한 여성 1인당 예산은 1만1천156원”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초예산 6조3천억원 중 여성정책기구 예산은 1천588억원(2.5%)이며 이중 노인 아동 장묘 등 비여성예산을 제외한 순수여성예산은 0.87%인 55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중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평화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 조성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등과 관련된 예산은 소수점 이하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여성관련 예산이 적은 이유는 여성의제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정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전문인력을 보강한 뒤 여성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