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국회가 멈춰 서 버렸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두고 빚어진 마찰이 격화되면서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보이콧'에 나서면서 정기국회가 심각한 파행 국면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마저 줄줄이 무산 내지 '반쪽 개회'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마저 '올스톱' 됐다.
20일 각 당에 따르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던 바른미래당이 이날부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같은 이유로 전날부터 국회 일정 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국회는 제1야당과 제2야당이 모두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가 무산됐고, 세법심사 및 법안심의를 진행하려던 기획재정위원회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할 일이 쌓여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예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현재 상황이면 여야가 국회 운영을 정상화 해도 예산안 조정과 예산 심사가 시간에 쫓겨 '날림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이처럼 파행 국면에 돌입하면서 처리를 서둘러야 할 민생법안들도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가 무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도 스톱됐다.
정치권은 현재 상황이면 국회가 파행 국면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한국·바른미래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파행의 이유를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아침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어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회일정 전면거부를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도 만나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두고 빚어진 마찰이 격화되면서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보이콧'에 나서면서 정기국회가 심각한 파행 국면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마저 줄줄이 무산 내지 '반쪽 개회'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마저 '올스톱' 됐다.
20일 각 당에 따르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던 바른미래당이 이날부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같은 이유로 전날부터 국회 일정 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국회는 제1야당과 제2야당이 모두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가 무산됐고, 세법심사 및 법안심의를 진행하려던 기획재정위원회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할 일이 쌓여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예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현재 상황이면 여야가 국회 운영을 정상화 해도 예산안 조정과 예산 심사가 시간에 쫓겨 '날림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이처럼 파행 국면에 돌입하면서 처리를 서둘러야 할 민생법안들도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가 무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도 스톱됐다.
정치권은 현재 상황이면 국회가 파행 국면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한국·바른미래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파행의 이유를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아침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어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회일정 전면거부를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도 만나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