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간접자본)의 조기확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로와 경전철의 민자사업이 수익성 저하 등 각종 이유로 길게는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어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각종 SOC사업을 지자체가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자로 SOC를 조기건설할 경우 유료화되더라도 시간비용 등 기회비용을 감안할 경우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지만 실제 민자로 추진하는 SOC사업이 최고 10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명분을 잃고 있다.

   시흥도리~인천 남동간 민자도로(14.27㎞)는 지난 96년 민자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여 컨소시엄간 실무협상이 진행중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오는 23일 착공예정인 '경기도 민자도로 1호'인 일산대교(김포시 걸포동~고양시 송포동 1.8㎞)사업도 지난 99년 착공해 2005년 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교량폭 확대사업비 지원문제 등으로 인해 2년이 지연된 2007년 말 완공 계획으로 있다.

   경기남부권 교통개선대책 차원에서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영덕~양재간 도로도 도로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적자보전에 대한 보증을 건교부가 하느냐, 토지공사가 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 당초 예정인 2006년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다.

   의왕 학의~용인 고기리간 도로사업의 경우 건교부와 도에 각각 민간제안사업서가 제출돼 중복노선이 발생, 석수~성남 여수동(20㎞)까지는 건교부와 롯데건설이, 학의~성남 분당구 대장동(6.5㎞) 구간은 도와 포스코가 건설토록 조정안이 마련됐으나 도가 맡은 구간의 길이가 6.5㎞로 짧아 사업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지난 92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하남 경전철 사업 역시 민간사업자의 적자보전책 마련과 지상·지하화 논란을 빚으며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도 안된 상태로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자사업들이 계속 표류하면서 SOC 조기확충과 기회비용 절감이라는 추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