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칼 빼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사무장병원 철퇴를 위해 2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관계기관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재력가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 병원 3곳을 개원·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 28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가 최근 적발됐다.

건설업자 B씨는 안성 소재 한 병원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의료법인의 투자금으로 전환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B씨는 이후 27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

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올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요양급여를 지원받는 경기·인천지역 39곳의 병·의원과 요양 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12곳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부당 청구 규모만 285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천393개소(경인지역 등 수도권 708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2조2천31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공단은 21일 '국민건강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의 병폐와 근절방안'에 대한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해 불법 개설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응이 사후적발이었다면, 앞으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 주기별 관리대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와 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과 면허대여 형사 처벌 강화, 행정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또 공단과 지자체, 의약단체, 소비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선의의 의료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덕수 경인지역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장을 위해 단속을 강화, 의료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창희 수사관도 "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