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가가 2억5천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60∼80% 이하로 싸게 공급되면서 이른바 '로또 논란'이 일었기 때문으로 풀인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중 하나인 '순자산' 기준이 2억5천6만원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가 2억5천6만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내년 4분기께 분양될 서울 수서와 양원지구, 2021년 이후 분양 계획인 성남 서현 등지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수익공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다만 대출 이용 기간이 길고, 정산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의 비중을 최대 10%까지 낮춰줄 방침이다.

그러나 대출기간이 10년 이후부터는 1년 경과시 정산비율에서 2% p씩, 최저 10%까지 인하된다.

따라서 대출 기간이 10∼14년 이하,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기금이 가져가는 정산비율이 30∼38%로 줄고, 대출 만기가 20∼30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금 정산비율이 최하 기준인 10%로 떨어진다.

기금지분 정산 비율
대출금액/
자녀수
  분양가격의 70% 대출시
없음		  50% 대출시
1명		  30% 대출시
2명 이		  10년 미만  50%  40%  30%  40%  30%  20%  30%  20%  10%
10∼14년
이하		  48∼40
%		  38∼30
%		  28∼20
%		  38∼
30%		  28∼
20%		  18∼10
%		  28∼
20%		  18∼
15%		  10%
15∼19년
이하		  38∼30
%		  28∼20
%		  18∼10
%		  28∼
20%		  18∼
15%		  10%
  20%
  15%
  10%
20∼30년
  28∼20
%		  18∼15
%		  10%
  20%
  15%
  10%
  20%
  15%
  10%
* 분양가격이 순자산기준 초과시 30%, 40%, 50%, 60%, 70% 중 선택하여 의무적
으로 모기지 신청
** 주택 매각 등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정산비율에 따라 기금과
공유(정산비율 50%인 경우, 약정 이자(1.3%)와 별도로 매각차익을 신혼부부와
기금에서 50%씩 정산)
*** 대출기간 10년 이후 1년 경과시 정산비율에서 2%p씩 인하하나 최저 정산 비
율이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이번 조치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의 분양계약자는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내달 말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의 예상 분양가는 55㎡가 4억6천만원에 달한다.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매년 1.5%씩 상승해 만기시점에 10억4천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를 뺀 시세차익은 5억8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계약자의 자녀가 없으면 정산비율 20%가 적용돼 시세차익 5억8천만원의 20%인 1억1천600만원을 기금이 회수하고, 신혼부부는 4억6천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비율이 15%로 줄어 기금정산액도 8천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자녀가 2명이면 정산비율은 10%로 감소해 정산액도 5천800만원으로 줄어든다.

평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2억5천만원 이하여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는 수익공유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큰 집으로 옮기기를 선호해 시세차익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정산표
대출
기간
  LTV  70%
자녀		  LTV  60%
자녀		  LTV  50%
자녀		  LTV  40%
자녀		  LTV  30%
자녀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0
  48%
  38%
  28%
  43%
  33%
  23
%		  38
%		  28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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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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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46%
  36%
  26%
  41%
  31%
  21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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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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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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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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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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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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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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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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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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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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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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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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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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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0
%		  2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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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0
%
30
  20%
  15%
  10%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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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0
%		  20
%		  15
%		  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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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자녀수 및 대출기간에 따라 정산비율 감소(정산하한선 : 자녀 없음 20%, 자
녀 1명 15%, 자녀 2명 10%)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