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 가까스로 합의한 여야가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와 예산안 심사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한 국조 실시는 언제든 여야 대치를 야기 할 '핵심 뇌관'으로 남게 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제기에 방어막을 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와 직접 닿아있는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국조를 통해 반드시 숨은 적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는 악질적 병폐로 국정조사를 통해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국정조사 범위를 2015년 이후로 못 박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겨냥하며 "시기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5년 이후 것부터 하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없다. 강원랜드를 포함해 채용문제 전반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국정조사 준비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을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이날 재개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상임위 곳곳에서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470조5천억원을 놓고 증·감액 심사에 나선 가운데 '원안 사수'를 노리는 여당과 '대폭 삭감'을 벼르는 야당간 충돌이 불가피해서다. 최대 쟁점 예산은 23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1조9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예산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간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