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연구용역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는 사장되거나 중복돼 또 다른 예산낭비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전 및 사후 검증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부서의 기본적인 업무도 각종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남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뢰하는 연구용역은 지난 2000년(1천만원 이상) 17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21건, 2002년 4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발주한 '민선2기 경기도정 성과분석 연구용역'의 경우 2억원을 투입했으나 화보집과 신문스크랩 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의회에서조차 현대판 '치적홍보 송덕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체육발전 5개년 계획(가칭)에 따라 수영 육상 등 기초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4억원)'도 실제 예산반영이 어려워 전면보류라는 명목으로 사장됐다.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수질개선종합대책(3억3천700만원), 화옹호 수질개선대책(8천700만원), 하천수질개선대책(10억원), 안양천살리기 종합대책(3억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3억원) 등 유사한 사업을 중복 발주하는 등 기본업무조차 용역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같은 무차별적인 연구용역 발주는 그 결과물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업무진행에 따른 내·외부 지적의 대응논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숙 (한·용인) 도의원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연구용역비 개선을 위해서는 (가칭)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기구를 통해 사전적으로 필요한 연구용역인가를 평가하고 사후에 공개하여 결과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