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양여금 폐지방침에 따라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 양여금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사업들이 장기계속사업이어서 사업중단 등 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3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 지방분권 차원에서 양여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키로 발표함에 따라 매년 세입추계 중 7천4억원 이상을 지방양여금에 의존해온 도와 일선 시·군의 세수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방양여금은 도와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이들 사업의 추진과 신규사업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도와 시·군이 배정받은 양여금은 총 7천427억원으로 도로정비사업 1천943억원, 농어촌지역개발 400억원, 수질오염방지 4천263억원, 청소년육성사업 57억원 등 총 5개 부문에 투자됐다.
　
   특히 양여금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장기사업으로 이미 '2002~200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어 도는 국고보조금의 추가신청과 도비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 588억9천여만원이 투입되는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올 사업비 138억9천500만원의 예산중 64%인 88억9천600만원을 양여금으로 충당한 가운데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도 2006년까지 필요한 200여건, 1천317억여원 중 양여금 의존도가 85%에 달해 차질이 불가피하다.
　
   70% 이상을 양여금에 의존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도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양여금 사업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어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실정”며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확대 등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