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산업클러스터'추진 배경·전망]
입력 200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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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수원남부·용인서부·화성지역 일대를 '글로벌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대형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얼핏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동북아경제중심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에 수도권이 잇따라 배제되고 있는데 따른 자구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비즈니스·물류의 허브 구축도 오랜 시간이 소요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등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추진배경=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반발·신규건설을 위한 장기간 소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비즈니스 허브모델의 경우 임금(중국의 6배), 노사관계, 기업활동의 규제, 세제 및 인센티브에서 싱가포르와 중국 등에 불리하고 물류 허브 육성모델은 동북아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동맹 미체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의 미연결로 시간이 지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GDP대비 연구개발비의 국제비교표를 보면 한국의 R&D는 2.96으로 일본 등에 이어 세계 3위이고 스위스 노바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도 노동숙련도는 세계 1위로 나타나는 등 지식특화 분야는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서 자연스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식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모델, 즉 글로벌 산업클러스터다.
●최적의 입지=경기도는 반도체·전자 정보기기 등 IT산업에서 전국의 4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고급인력의 집적과 교통·주거·교육환경이 양호한데다 대기업·중소·벤처·세계기업의 입주여건이 갖춰져 있어 지식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 송도의 경우 첨단산업과 고급인력 취약, 대덕 연구단지는 국제공항 접근성 취약 및 첨단산업 미집적 등으로 인해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한계점을 갖고 있다.
산업클러스터를 위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스탠퍼드대), 영국 케임브리지밸리(케임브리지대), 핀란드 울루(노키아 대기업)등 유명 첨단기업이나 대학·연구소가 입지해야 시너지효과가 발휘돼 다국적 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원남부와 용인서부·화성 일대의 입지는 더욱 유력해진다.
●선결조건 및 추진계획=우선 이 지역이 글로벌클러스터로 지정돼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법제정에 의해 글로벌클러스터로 지정, 국책사업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말레이시아의 MSC육성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 거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구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통한 IT특구, 자유무역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원남부·용인서부·화성 일대의 산·학·관·연이 참가하는 글로벌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설립키로 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 경기도, 관련시·군, 삼성 등 대기업, 연구소 등이 공동출자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국제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다국적기업 연구소를 유치, 연구개발결과의 이전·마케팅·벤처기업 종합지원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유명 공과대학원을 유치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정부 및 청와대 동북아중심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빠른 시일내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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