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박재만)는 26일 '경기도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위는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법제도 분석과 현황 파악,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경기도형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를 맡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는 일본과 서울의 노후주택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적 지원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과 '집수리 지원센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재준 교수는 "예산 및 효과를 고려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시·군, 경기도가 수행할 빈집조사의 매뉴얼 작성과 철거대상 기준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들은 "도시재생센터의 빈집 관련 지원 역할 강화와 경기도의 도시유형을 고려한 사례 분석, 경기도 지역특성과 연계한 빈집 조사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지와 구체적 사업들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도시위는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법제도 분석과 현황 파악,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경기도형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를 맡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는 일본과 서울의 노후주택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적 지원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과 '집수리 지원센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재준 교수는 "예산 및 효과를 고려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시·군, 경기도가 수행할 빈집조사의 매뉴얼 작성과 철거대상 기준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들은 "도시재생센터의 빈집 관련 지원 역할 강화와 경기도의 도시유형을 고려한 사례 분석, 경기도 지역특성과 연계한 빈집 조사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지와 구체적 사업들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