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발전의 동인(動因)인 수도권의 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공업배치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각종 중첩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령 제·개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을 철저히 소외, 역차별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편집자 註〉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등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해 경기도가 외국투자자본으로부터 '투자 메리트'를 잃어버리면서 외자유치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함께 외자유치의 '양대 축'이었던 경기도의 외자유치 실적 급감은 국내 총 외자유치 실적저조로 이어져 수도권 입주를 포기한 외국기업이 타 시·도에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자원부와 경기도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IMF 이후 외자유치가 '국시(國是)화'가 되면서 그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88억5천300만달러(산자부 신고 기준)의 외자를 유치한데 이어 99년 155억4천200만달러, 2000년 152억1천700만달러의 외자유치 실적을 올렸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98년 12억2천700만달러를 유치, 서울의 27억6천400만달러 유치에 이은 '양대 축' 구실을 톡톡히 했으며, 99년에는 22억3천500만달러(국내 외자유치 14.4% 점유), 2000년에는 41억600만달러를 유치(27%)했다.

   그러나 '국시화'였던 외자유치 정책이 국토균형발전논리와 '엄격한' 수도권규제 정책에 밀리기 시작하는 2001년부터 도내 외자유치 실적은 급감하기 시작했고 이는 국내 총 외자유치 실적의 감소로 이어졌다.

   2001년 도내 외자유치는 20억7천200만달러로 전년도 41억600만달러의 50% 가까이 줄어든데 이어 2002년에는 7억6천만달러, 올 6월말 현재 1억8천600만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외자유치 총액도 2001년 112억9천200만달러, 2002년 91억100만달러, 올 6월 말 현재 26억6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 침체와 함께 국내 정세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면서도 “외국투자자본의 '투자 메리트' 지역인 수도권의 각종 규제도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코닝사는 99년 평택 추팔산업단지에 10억달러 규모의 투자의지를 표명했으나 공배법에 따른 수도권의 외국인 투자지분 및 업종 제한 규정으로 유치가 좌절됐고, 2000년 4월에는 같은 이유로 1억2천만달러를 투자하려던 프랑스 톰슨사가 발길을 돌렸다.

   또 99년에는 부천의 페어차일드사가 2억달러를 투자하려 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증설제한 규정으로 중국 쑤저우로 변경했으며, 덴마크의 레고사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1억5천만달러의 투자를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