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앞두고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13곳 주민들 "지정 철회 연대투쟁"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대 토지주와 건물주 80여 명이 지난 10월 11일 성남시청 앞에서 정부의 성남 신촌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13개 지구 주민들이 택지 조성을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9·21 공급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도권에 추가 공공택지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주민들은 27일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최근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인지역 연대협의회'를 결성했다"며 "우리의 의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13개 지구는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광명 하안2, 인천 검암, 김포 고촌2, 화성 어천지구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이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돼 주민 공람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탄원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은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정책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 방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중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도 공공택지 지정에 협조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한편, 협의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