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권 현안 뒷전… 수도권 역차별 부채질
입력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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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최근 각종 법안의 제·개정, 내년도 예산 편성, 정책 등에서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내세우며 '수도권 역차별'을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심을 국정에 반영하는 '첨병이자 최후 보루'인 지역 정치권이 당내 권력 투쟁과 내년 총선 행보에만 함몰돼 지역현안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이같은 수도권 역차별 현황에 대한 설명회나 보고회를 하지 않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내탓보다는 네탓이라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수도권 역차별의 '첫 사례'격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농어촌지역 주택을 2005년 12월말까지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면세)을 의결하는 전체회의에 도 출신 P 의원은 불참했다.
또 L 의원과 K 의원은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낙후된 농어촌지역도 포함시키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례는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지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신당논의와 관련된 신·구주류간 세싸움과 오는 25일께로 예정된 임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확보 작업에만 몰두하면서 소속 상임위에 어떤 법안이 제출됐는지, 어떤 정책이 예고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도지부는 조성준(성남 중원) 의원의 지부장 직무대행체제가 6개월을 넘기면서 단 한차례의 현안 간담회도 열지 못하고 있으며, 올 들어 경기도가 요청한 2차례의 도정협의회도 이런 저런 이유로 연기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및 도지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당권경쟁에 '네편, 내편'으로 갈라진데 이어 지역별 운영위원 및 상임운영위원 선출방식 및 선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가 하면 대선 과정서 민주당을 탈당해 온 입당파 의원들과 원외위원장간 지구당 쟁탈전 등에만 매몰됐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의원 유급제 관련 법안 등 제몫챙기기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주도하며 연일 성명서와 건의서를 채택했지만 참여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의원은 “중앙정치 일정 등으로 도정 현안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때 까지 지원 요청이나 설명회 및 보고회를 하지 않은 경기도에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수도권역차별 정책에 제대로 적극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기국회 이전에 도내 의원들간 초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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