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계획(이하 특별회계설치)은 수도권 역차별 정책의 전형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의회와 공동으로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추진의 특별회계 설치안은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지방교부세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재편한다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해마다 도로 정비사업분야에 2천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양여금 폐지로 수도권 도로개설등 인프라 구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지방양여금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과 같이 안정적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한다며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적용 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수도권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와관련 홍영기 의장은 “경기도는 국내 총생산의 23%, 중소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의 산실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영록(김포) 기획위원장도 “경기도는 수정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등 중첩된 규제로 외국기업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현재 도내에 있는 국내 기업마저도 투자여건이 좋은 중국 등지로 떠나고 있다”고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