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 뜨거운 감자
평화·정의당, 정수 360명 확대
민주·한국당, 유보·반대 입장

여야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서로 다른 색깔을 보이며 초입부터 프레임 전쟁을 보이고 있다.

정당 득표와 의석 배분을 어떻게 '연동'할지를 두고 여당과 야 3당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 선거제 개혁 지향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선거제 논의 과정에 탄력을 붙였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별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면서 당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의원정수 300명을 36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에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비례성 확보를 위해선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의 수가 많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다수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53석 줄여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데다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그래서 의원정수를 늘려 지역구 의석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문대통령발' 선거구 개편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