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법이 통과될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의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면 결의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즉각 폐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경찰 추산 3천명, 한유총 추산 1만5천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상단을 꾸려 우리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면서 "국회가 유아교육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양할 적합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당사자 배제한 유치원 3법 반대한다', '(유치원)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립 간 지원액 차이도 없게 해달라"면서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면 초중고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보기에 더는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면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이 통과될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의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면 결의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즉각 폐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경찰 추산 3천명, 한유총 추산 1만5천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상단을 꾸려 우리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면서 "국회가 유아교육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양할 적합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당사자 배제한 유치원 3법 반대한다', '(유치원)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립 간 지원액 차이도 없게 해달라"면서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면 초중고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보기에 더는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면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