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첫 행감 '총정리'·5·(끝)]여성가족교육협력·제1·2교육위원회

여성인권 연구·새로운 교육모델 제안 '내실 다지기'

김현삼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 몰라"
이진연, 따복어린이집 종료 '피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박옥분)는 보육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도민의 생애주기별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걸맞은 내실있는 행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에서부터 성폭력 등 여성문제까지 인권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여가위 행감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여성인권에 대해선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 연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진연(민·부천7) 의원은 보육문제를 집중 질의해 관심을 받았다. 따복어린이집을 경가원이 직접 추진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따복어린이집 사업종료로 아동들과 종사자의 거취 등 문제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찬석 "학교정수기 10%서 대장균"
최경자, 사립 법정부담금 납부 감소

제1교육위원회(위원장·천영미)와 제2교육위원회(위원장·조광희)는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경기 교육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했다. 

제1교육위 고찬석(민·용인8) 의원은 학교 정수기 관리실태를 공개해 충격을 줬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를 꺼내 들어 집중 조명을 받았다. 

고 의원은 최근 2년간 학교에 설치된 4천773개 대용량 정수기 중 512개에서 중대장균과 탁도 등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에 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가 없어 학교 병설 유치원은 정원도 못 채우는 수준이라며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와 학생 정신건강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학생을 위해 써야 할 예산으로 미납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메우고 있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이어 학생자살예방을 위해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 등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세명 "미혼모학생 교육사각지대"
황대호 '마을 소통' 학교시설물 개방

제2교육위 최세명(민·성남8) 의원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학생미혼모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최 의원은 학생 미혼모에 대한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의 임신, 출산이 징계 사유로 포함된 학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쫓겨나, 미래까지 잃게 된다며 대책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밖에도 회계 증빙 방식에 대해 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학교시설물 개방,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지위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시선을 모았다.

그는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학교시설물 개방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도입 10년이 다돼가지만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