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는 이른바 수도권 '역차별' 정책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번안이 국회에 접수,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숱한 '암초'에 걸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과 부동산 값 인상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번안 심의와 관련, 한나라당은 당지도부가 나서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부안이라는 점으로 미온적이어서 쉽게 여야 합의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위원장·이규택 의원)와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가 재경위에서 처리되기전에 '귀띔' 만이라도 했어도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기도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맥 빠진 모습이다.

   이들이 시작도 하기전에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정부 의지가 워낙 강경한데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즉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도 12일 국회 재경위 참석차 국회에 들러 김황식(하남) 의원이 제기한 원안 수정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값 상승과 인구억제정책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손학규 경기지사에게도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 설득보다는 국회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도 정부안인 원안을 수정하는데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겹겹이 난제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를 만난 도내 한 의원은 이와관련, “수도권 낙후지역을 제외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같은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도 “일단 시행해 보고 다음에 개정하자”고 말하는 등 번안심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규택 도지부장은 조성준 민주당 도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13일께 여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조 지부장이 중앙당의 반대 입장을 이유로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번안 심의는 국회 표결까지 가야하는데 여야의 협조 없이 순탄한 처리는 어렵다는게 실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의 번안 심의는 출석 과반수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며 “실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번안을 가결처리 하기위해서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원안을 재경위로 환송시켜 재적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 번안 심의 기간이 개점 휴업 상태인 '하한국회'라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지부장은 민주당 조성준 지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대구 울산 부산 인천 등 광역시라는 이유로 양소세 면제가 제외된 지역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나 “힘에 부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